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빌려준 돈 500만원 빠르게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채무자 A씨는 유년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집안 사정을 이야기 하며 의뢰인에게 호소했습니다.

또한 급히 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뢰인에게 5,00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돈을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않고 살겠다는 지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하게 지내 온 친구의 부탁을 못 이겨 결국 5,000,000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500,000원만 갚고 나머지 4,500,000원에 대해서는 아직 돌려받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분쟁제로를 통해 내용증명도 보내보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대처를 하고자 법무법인 예율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분쟁제로 변호인단의 조력

일단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율 변호인단은 두 가지 방법의 효과에 대해 의뢰인에게 상세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고심 끝에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돈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문서로 설명합니다.

  2. 이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3. 차분하게 2주를 기다립니다.

  4. 상대방이 자료를 받은 후 2주가 지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5. 단!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민사소송이 진행됩니다.

 

일단 상대방과 지급명령전 전화통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의뢰인이 증여해 준 것 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증거수집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거래내역, 대화내용, 의뢰인과 채무자 간의 대화내용 녹취파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방법으로 돈을 받기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결 과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채무자는 4,500,000원을 신속하게 갚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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