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2년간 이 집에서 지나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나홀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을 진행 하기에 이릅니다.

소송 진행 중 좀 더 상대방을 압박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 민사소송

전문 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율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경우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현저하게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집행을 보전받고 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저희 변호인 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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