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하기로 계약을 하셨나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계약파기, 계약취소, 계약해제
부동산 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을 되돌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되돌리기로 합의한다면 자유롭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자는 합의는 쉽지 않지요.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상황을 참고하여 아래 요건의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1. 계약금 해제

계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줍니다. 이 때!
• 1) 계약금을 준 경우 이를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려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려는 행동을 한 경우란?
• 2)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중도금의 일부라도 납입한 경우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중도금 약속날짜 이전 일부를 통장에 넣은 경우에는?
• 3)계약금 해제를 하려고 하나 계약금이 과도하다면?
  법원은 과도한 계약금의 경우 감액부분을 반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계약금 해제 시 계약금이 과도하다면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취소


사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기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1) 상대방이 고의적(부정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였는지
• 2) 어떤 상황을 분명히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 3) 거래상 요구되는 신뢰를 져버린 행위인지

또한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가격, 토지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착오를 하는데 중대한 과실(실수가) 있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허가 부분을 알아보지 못한 점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과 위의 요건이 매치가 되는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아래 상담창에상황을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 드리겠습니다.

3. 일반적인 계약 해제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행을 미루는 것 일수도 있고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1) 이행을 미루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도록 통지하세요.
  그 이후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주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인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상담 창에 내용을 써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면밀히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4. 대금 문제


상대방이 대금을 주지 않거나 일부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금을 주지 못하거나 감액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전략적으로 연구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대금감액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못받은 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아래 상담창을 통해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세요.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 상담사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부동산 계약 문제 역시 분쟁제로에서 상담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