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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확인하세요.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을 통해 피해를 입었을 때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명예훼손 고소

일단 경찰서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 명예가 훼손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사실을 퍼뜨리는 것 이 있습니다.

  • 2) 공연성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공지하거나 여러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 3) 특정

    본인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쓴 글에서 누구를 지칭하며 쓴 글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을 쓴 사람도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사과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민사소송

명예훼손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여러 가지 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1) 명예훼손 행위 입증

    캡쳐, 녹음, 사진 등으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굳이 PDF 파일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처벌 결과에 대한 자료가 가장좋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진단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은 필수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없으셔도 무방합니다.

  • 2) 상대방 특정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댓글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에 정보제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손해배상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단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것 보다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업을 잃은 경우나 재기 불능이 된 경우. 피해자 회사 등이 폐업한 경우 등에서 더 많은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민사소송 전문센터는 명예훼손 고소에 관해,
2021년 12월 기준 을 성공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금전을 보상 받는 명예훼손 민사소송 관해서는,
약 원의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절차 비용은 200~330만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전문 상담직원이 무료로 친절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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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료 상담 신청서

*명예훼손 상담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1 )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하는 장면을 확보하였는지 - 스크린샷이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것도 무방합니다.
  • 2 )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었는지 - 사실 조회를 위해 상대방을 확인할 실마리가 필요합니다.
  • 3 ) 명예훼손 내용에 나를 특정하는 문구가 있는지 - 글 내용을 통해 어느정도 내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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