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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과실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부인당해 가산세를 물게된 사건(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재산명시 신청방법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후에 취소되었습니다. 벌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시 가압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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