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이 무엇일까요?

상간녀 소송은 아내 또는 남편과 불륜(외도)을 저지른 상대방에 대해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상간녀 위자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상간녀 위자료는 1천만원 ~ 최대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신 부분이겠지만, 이를 책정하는 최대 위자료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3. 3,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는 가능한가요?

3,000만 원 이상 책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이혼 전문센터는 상간녀 소송 위자료 실제사건 분석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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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간녀 소송 위자료 금액, 어떤 경우에 높아질까요?

실제 사례를 근거로 5가지의 예를 안내드립니다.

1)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

2)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요구했다).

3)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오히려 원고에게 협박(~~에 당신 남편이 바람났다고 소문내겠다), 공갈(소문나기 싫으면 얼마를 달라) 등 가해행위를 했다.

4)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외도사실이 밝혀진 이후 본가를 드나드는 뻔뻔한 행동을 했다.

5)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 임을 알면서도 두집살림을 차리도록 종용했다.

5.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책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위자료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금 입니다.

이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 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보전 받기 힘든 어려움이 있기에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 입니다.

법원은 다양한 제반 상황과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6. 상간녀 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통의 경우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3천만원 또는 5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소송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통상 불륜을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 ~ 1억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재판결과 실제 받아들여지는 위자료는 1천만원 ~ 2천만원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5천만원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7.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즉,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상대방의 재산 유무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1. 내가 느낀 '살을 에는 듯한 고통' 을 판결을 통해 확인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것은 그리 중요치 않고 위자료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3. 상간자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마음의 작은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재산이 없다면, 2번의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향후 10년 간 언제든지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간녀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의 재산을 즉시 집행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8. 상간녀 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상간녀 소송)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로 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 부터 3년 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9. 상간녀 소송 필요성,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남편은 상간녀와 바람을 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상간녀는 무일푼이었으나, 8년이 지난 현재는 경제 사정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8년 전 상간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두셨다면, 상간녀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즉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당장의 자력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소송을 원하는 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덮고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지...

잘 생각하셔서

"본인을 위한 선택 " 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영상) 변호사의 테크닉, 배우자의 불륜

참고 영상) [이것TV] 상간녀 소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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