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사건 개요
건물 외벽에 의뢰인 님의 자녀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초상권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을 진행함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을 대리하여 관리자에게 초상권 침해 금지 신청을 하였으며, 초상권 침해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외에도 합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상대방 측과 적극적인 협상 및 합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의뢰인 님의 권리를 보호한 덕분에 관리자 측은 초상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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