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이신 임차인은 A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집을 임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A 학군인 것을 확인받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는데, 전입 신고를 하고 보니 계약한 집은 B 학군이라 A 학교에 전학이 불가능했습니다.

의뢰인이신 임차인은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인 두 당사자 모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계약금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적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입증된 과실 책임을 들어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계약금 반환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에게는 과실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은 중개인이 임대인을 대행하여 행동했기 때문에 중개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을 대리하여 중개인과 임대인 양쪽에 대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중개인과 임대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예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계약금 반환을 명령했다. 법원은 중개인의 과실이 계약 파기의 주된 원인이며, 임대인은 중개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