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형사 처벌 할 방법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 피해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을 대리하여, 의뢰인 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전략

법무법인 예율은 상간자가 의뢰인 님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 님의 가정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음을 입증하고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간자의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증거에는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이 방대한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행위가 의뢰인 님의 정서적 고통과 정신적 손상을 초래했다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중심의 접근 방식을 택하여 의뢰인 님의 요구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관점을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대변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무법인 예율의 노력의 결과로 법원은 상간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