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문자·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와 같은 임시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승소 사례를 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님은 남편으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님께서는 폭행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예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포함한 임시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해 드렸습니다. 의뢰인 님께서는 남편의 형사 처벌과 함께 빠른 이혼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료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 폭행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신해 폭행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의뢰인 님의 요청에 따라 폭행 및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인 남편의 폭행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의뢰인 님의 주거 및 소득 지원을 위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의뢰인께 설명드리고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