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이 오픈마켓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피고인은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았고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하여 배송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 업체의 사정으로 배송이 어려우니 주문 취소를 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에 배송이 지연되다가 일방적으로 주문취소를 요구받은 것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날이 지나, 결제 취소 부분을 문의 하기 위해 피해자와 통하를 하게 되었고,
카드 승인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고객센터의 답변에 화를 내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남성 상담원에게도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하면서 항의한 점이 확인 되었고, 전체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이에 재판부는 예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