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해졌고, 내연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이 저장되어 있는 00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고소를 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판결

1심은 인터넷 주소 링크도 통신매체음란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00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링크하였을 뿐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은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을 의미함으로,
인터넷 링크를 보낸 것은 이를 직접 전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고, 유죄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법은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적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사건을 기존 법조문이 예정한 범죄에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가 애매하고 복잡한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 외에도 법적 적용여부가 애매한 사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에,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