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5 음란물 소지 위반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음란물 소지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 방어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리스트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숙지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 론

이러한 변호인 활동의 결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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