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1 40대 가장님 성매매 (기소유예)

1)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가장으로 상담 방문

당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 경찰조사를 받고나서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성매매혐의에 대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이라는 반성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3) 결 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재범방지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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