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0 군대 후임 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를 간지럽히고,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 하려는 군검찰의 태도로 인해,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가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군 검찰조사에 동석하며 의뢰인의 가해행위의 정도와 그 전후맥락을 통해 범죄사실을 최소화 하는 것에 주력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성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3) 결 론​​

군검찰은 변호인단 의견과 합의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다행히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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