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5 커피숍 여직원에게 키스한 사건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커피숍 사장이고 피해자는 커피숍의 직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허리와 등 허벅지 안쪽을 만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다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적극 대변하며,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변화하였습니다.



3) 결 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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