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여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조사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

FOCUS

CCTV 확보

사건개요

인터넷에서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강간으로 신고하여 조사 일정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피해자가 검찰조사에서“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 후, 말없이 숙박업소에서 혼자 퇴실한 점도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법원선고/검찰처분 결과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변호인의 조력(경찰 단계)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당시 정황(연인과 같은 모습으로 거부 없이 모텔에 들어서는 장면과 인근 편의점에서 멀쩡하게 걷고 있는 장면 등)을 담은 CCTV를 서둘러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항거불능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작할 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불기소 (혐의없음)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