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특수강간이란?

1. 협박-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특수강간-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이상이 피해자를 강간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FOCUS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자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빌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과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흉기를 사용한 점 때문에 특수강간으로 1심에서 5년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재판 단계)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항소심(2심)부터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오래된 연인관계이며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은 이유가 협박에 대한 점 때문이며, 애초부터 강간의 경우는 고소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형적인 특수강간죄에 비하여는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하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탄원서를 검토, 제출하여 감형을 목표로 변호하였습니다.

처분결과

감형

(1) 징역5년의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 집행유예란?

집행유예기간 동안 법원이 선고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집행을 유예하는 것(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추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않는다면, 유예기간의 경과로 선고받았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