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통장 가압류로 투자 수익금을 반환 받은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가를 운영하는 자 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좀 더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 보증금 및 권리금을 A에게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일부를 매월 15일에 지급 받기로 약정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결과가 대해 일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입금이 늦어지며 어떠한 연락도 두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응 방향을 고민하던 중 저희 민사소송전문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일단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재산을 팔아치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A가 그 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살아 왔고 따라서 언제라도 잠적할 수 있는 점,

추후 지급 명령이나 본안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를 위한 재산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법원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가압류 신청접수 11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채권(통장) 가압류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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