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CCTV 등 통신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A회사와 지속적 거래관계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회사는 용역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총 계약금 6,000만원 중 1,200만원만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월에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객사라는 점 때문에 대응을 주저한 의뢰인은 결국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물품공급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확보 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받을 대금이 명확한 경우 판결문을 받는 것은 크게 어려운 소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고도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어 그쪽부터 해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율은 일단 상대방을 압박하는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회사의 부동산이나 (보증금)채권, 통장을 묶어 자금 융통을 어렵게 하는 것이지요.

소송 전 해결이 되면 BEST지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선 가압류를 통해 압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왜 가압류가 되어야 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10일 내 가압류 성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진행한 결과, A회사의 통장 가압류가 성공했습니다.

이 때부터 A회사는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최종 결과

가압류를 통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있어 자칫 대처가 늦을 경우 수금이 늦어질뻔 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민사 소송을 선임료 20%의 금액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소송보다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