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기에 있었으며,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형이라는 판단 아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예율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실형을 집행유예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계획성 부재 입증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사전 계획이 없음을 강조

• 피해자 및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려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냄

•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성찰적인 태도와 재활 의지를 갖춘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

•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 강조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청소년으로서 미래에 대한 회복 가능성이 충분함을 주장

•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균형 잡힌 처벌 요청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에 무게를 둔 설득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청소년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선례적 의미를 지니는 사건으로,
법무법인 예율의 정교한 법률 전략과 균형 있는 접근이 피고인의 미래를 지켜낸 결정적 요소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