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먼저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유형으로, 기소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사회적·직업적 지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다면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공판 전 합의에 도달

• 수사 및 공판 전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 분석과 불리한 증거에 대한 적극 대응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간접증거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통해 혐의의 불명확성을 강조

• 법정 진술 전반에 걸친 진정성 지도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하게끔 전략적 진술 설계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요청

  직업적 지속 가능성과 인격적 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강력히 방어

•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 적용 및 집행유예 유도
  피해자 합의와 경제적 피해 회복 계획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실형 회피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라는 민감한 사안 속에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고,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열어준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