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9년 7월, 피고인이 대형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15세 청소년을 충격한 교통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미만성 뇌축삭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신호위반이라는 가중사유가 모두 해당되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중대한 과실사고였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으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초기 대응부터 법정 진술 전략까지 철저한 지도를 통해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차량이 F사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 보상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시도 내역 및 보상 계획을 반복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해 엄중히 평가하였으나,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피고인의 태도,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신호위반이 경합된 상황에서도 운수업 종사자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과 선례를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