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 배우자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C가 지인 관계였던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 가족들이 주말마다 사용하는 별채 주택에 C와 함께 무단 침입하여 하룻밤을 보내는 등, 혼인관계에 중대한 균열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직접적인 불륜 증거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정황증거 체계적 수집: 문자·통화내역, 급도주 및 행동 패턴, 출입 영상기록 등 다양한 간접 정황을 확보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부정행위의 실재를 강하게 부각.

• 피고의 고의성 강조: 피고가 C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그리고 주말 별채 방문 등으로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집중 부각.

• 위자료 산정 논리 구성: 통상적인 상간소송보다 높은 위자료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피고의 개입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장 전개.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통상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피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직접적인 불륜 증거 없이도 치밀한 정황 증거와 논리적 전개만으로 상간자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