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700만 원을 차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에게 사기죄 유죄(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한 후,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닌, ‘번호계·곗돈’이라는 비공식 민간 금융구조 속에서 발생한 대여와 피고의 변제 주장(계불입 대납, 제3자 송금, 자녀 계좌 입금 등)이 얽힌 복잡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전개하였습니다:

• 형사 유죄 판결을 기반으로 민사 논리 구조화
  → 형사 판결에서 확인된 ‘기망에 의한 편취’ 구조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피고의 변제 주장 전반을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정리함.

• 곗돈 및 번호계 구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변제 주장 무력화
  → 피고의 “계불입 대납”, “낙찰금 상계” 등의 주장을 회계적으로 구분하여 독립적 거래로 정리하고, 대여금 변제와는 무관함을 입증.

• 제3자 송금 및 자녀 계좌 입금에 대한 실질지배 부정
  → 원고 자녀 명의 계좌로의 입금에 대해 시기, 배경, 용처를 분석하여 원고에 대한 변제가 아닌 별개의 사적 금전거래임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짐.

3. 결과

• 원고 청구 전액 인용(1억 3,700만 원 전액 반환 명령)

• 피고가 주장한 모든 변제 사유(현금 지급, 자녀 계좌 입금, 제3자 송금, 계불입금 대납 등) 모두 배척

• 복잡한 민간 금융구조 속에서도 법률적 채권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여 전부 승소

이 사건은 단순한 대여금 소송을 넘어, 비공식 금융거래(번호계, 곗돈)의 실태와 법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민사소송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