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00시 소재 중개업소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실질적 중개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없이 수수료 3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

제3자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7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제3자에게 대여하였으나, 사후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허위 계약에 기반한 것임이 드러나며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문서작성 협조에 불과했으며, 대여로 인한 손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대해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다툼이 이어졌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의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법적 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상 주의의무 위반 및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 구조 구성

• 임대인의 신분증조차 확인되지 않은 계약서 작성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부각

• 원고가 해당 계약서를 신뢰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

• 피고가 수령한 30만 원 수수료에 비해 손해배상 규모가 정당함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심증 형성 유도

• 두 차례의 증인신문과 공방을 거쳐, 공인 자격 하 허위 계약서 작성의 사회적 책임성을 입증

이를 통해 단순한 문서작성 협조를 넘어선 주의의무 위반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외부 피해에 연결된 경우 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허위 계약서 작성·교부 행위가 원고의 손해 발생에 중대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피고의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7천만 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판결

• 판결의 의미: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인 자격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인중개사의 문서작성 행위에 대해 단순협조로 면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공인자격자의 주의의무와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