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신도시 내 상가 건물을 피고 주식회사 및 그 관계회사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 측은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건물 인도를 지연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역시 장기간 체납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임대차계약 명의자와 실사용자의 불일치, 명도 지연 및 그로 인한 금전 손해, 복수의 피고 간 협력사 관계 등 법률적으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율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는 물론, 지연 손해금,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은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 입증
  계약서 및 특약에 따른 2기 연체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 복수 피고의 실질적 점유·사용 입증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 역시 실사용자라는 점을 사실관계 및 판례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 구체적 산정
  인도 지연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도표화하여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협력사 구조 속 책임 분담 설득
  형식상 한 법인 명의의 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복수 법인이 공간을 점유하고 수익을 분배한 구조임을 분석하여 공동책임 인정의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미지급금 정산표 제출 및 금액 적정성 입증
  관리비·임대료 산정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미지급금의 적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며, 명도 및 금전채무 발생 인정

2) 피고들 모두 실질적 점유자로서 공동책임 부담

3) 명도 의무,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 지연손해금 전부 인정

결국, 의뢰인은 건물의 조속한 명도는 물론, 미납된 금전채권까지 전부 회수할 수 있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임차구조와 다수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 속에서도 원고의 권리를 법적으로 온전히 회복한 사례로, 건물명도 실무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