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09년과 2010년에 피고에게 총 99,000,000원(6,000만 원 + 3,9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해당 자금은 피고의 주택 구입 및 결혼 자금 명목으로 사용되었으며, 대출금은 원고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입증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수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며 변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의 권리 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 자금 이체 내역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대출 실행과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 피고의 자금 인출 내역 등을 근거로 금전 수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차용증의 작성 경위 및 효력 주장
  시기별로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적인 채무 인정 및 변제 약속이 있었음을 통해 차용증 갱신과 변제기 연장 합의의 효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
  피고의 채무 인식과 변제 의사 표시가 시효이익 포기 또는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피고의 고의적 채무 회피 의도 부각
  장기간에 걸친 변제 회피, 반복된 약속 이행 불이행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고의성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인 99,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0년 이상 장기간 미변제된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해 전액 회수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와 관련된 쟁점이 핵심이었던 만큼, 시효 이익 포기 및 중단의 법리를 현실적으로 풀어낸 점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친분 관계에서 서면 없이 이루어진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에 맞게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앞으로도 장기간 미회수된 채권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