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2018년까지 총 50명 이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고, 반복적 촬영이라는 범행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부각

•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과 직업적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 소명

•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양형기준 및 유사 판례에 기반한 구조화된 주장 제시

3.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다수의 피해자와 반복된 범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사안에서, 집행유예와 더불어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법무법인 예율의 전략적 조력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