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C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상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예율의 조력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대여 사실 입증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율 황민혜 변호사는 이체 내역(총 3회 분할 송금, 합계 5,000만원)과 함께, 대여 직전/직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대여 사실 및 상환 약속 의사표시를 강조하였고 증거 설명서를 통해 법원에 이체와 대화내용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일정 시점에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에 대해 대화에서 '다음 달부터 상환하겠다'고 한 사실 등으로 보아, 대여금으로 인정된다"며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2025가단*****).

피고는 항소하지 않고 즉시 일부 분할 변제를 개시하였습니다.

대여금을 빠르게 변제받기를 원하시나요?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