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E씨는 분양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미분양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향후 주변 지역이 모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계약을 종용하였고, 의뢰인 E씨는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더 자세히 알아본 결과,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은행에서 위험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며, 언론에서도 투자에 주의하라는 경고성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계약 당시 분양 담당자가 설명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고, 의뢰인 E씨는 큰 충격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재 사항 미기재(분양 계약서상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진행할 수 있음)과 방문 판매법 위반(분양 담당자의 전화 권유 판매에 의해서 종용된 계약이므로 방문 판매법에 위반되는 행위)사항 찾아내 시행사측에 분양권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협의 해제 과정을 통해 계약금 전액 환불이라는 분양권 해제의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협의해제 성공 - 축하드립니다! 시흥 안산 지..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