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D씨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었고 자금 여력도 부족하여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식산업센터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분양 담당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대출로 지원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하였고, 계약금만 있으면 임대 수익이나 전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예상 임대 수익 계산 내역까지 보여주며 확약했습니다. 특히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은 무이자이고, 잔금까지 90%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상품이라며 세금과 부가세가 감면되는 상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계약 당시 약속했던 금리가 상승하면서 중도금 이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납부가 시작되자 의뢰인 D씨는 평범한 삶조차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산업직접적 위반(지식산업센터(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에 해당사항이 없던 의뢰인에게 계약을 종용), 표시광고법에 위반한 불법적인 허위·과장 광고(의뢰인 D씨가 계약금이 모자름을 알렸음에도 분양담당자는 금리가 낮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월 수익 보장이라는 확언적 내용을 하여 계약을 체결함)과 방문판매법 위반(의뢰인 D씨는 입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거짓 광고에 해당)사항 찾아내 시행사측에 분양권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금 포기, 중도금 이자 50%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분양권 해지에 성공하며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해제 성공 - 축하드립니다! 천안 평택 지..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