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담당자는 의뢰인 A 씨에게 계약 후 빠른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약하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믿음을 가진 A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 체결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A 씨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재검토한 의뢰인 A 씨는 분양 담당자가 약속했던 전매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단순한 착오나 오해가 아니라, 명백히 불공정한 계약과 허위 설명에 의한 문제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른 위약금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 (예상임대수익을 계산한 내역을 보여주며 계약금만 있으면 임대수익을 얻거나 전매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약한 부분)과 산업직접법에 위반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의뢰인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사용자 등록을 발급하여 분양계약을 체결시킨 부분)을 찾아내 시행사측에 원만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A 씨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제를 통한 분양권 해지를 성공했으며, 불공정한 계약에서 벗어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협의해제 성공 - 축하드립니다! 수원 동탄 지..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