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뢰인 B씨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충남 지식산업센터 투자, 적극 추천드립니다! 충청도 디스플레이 0공장 부지에 13조가 투자되었고, 고속도로와 IC 개발, 아산역 KTX, SRT가 예정되어 있는 이곳에 투자하면 지금 당장 청약 통장과 주택 수 미포함,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재산세와 취득세 또한 면제! 다시는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대부분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이 지원됩니다. 계약금만 투자하신다면 임대수익을 얻거나 전매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양담당자가 언급한 조건들은 의뢰인 B씨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대출 조건은 점차 꼬여갔고, 분양담당자가 계약당시 말한 내용은 처음 말한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도금 무이자와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말은 허위였고, 금리 또한 6.6% 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과 이자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고, 원하지 않았던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은 처음부터 차분히 사건을 분석하고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예율의 변호사들은 계약서에 숨겨진 허위 광고, 불법적인 대출 조건 등을 지적하며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위약금을 물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5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협의해제에 성공하였습니다.

협의해제 성공 - 축하드립니다! 충남 지식산업..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