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님은 상간 사건의 피고로, 위자료를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일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관계가 발전했고, 약 3주간 8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1년이 넘는 불륜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 님은 실제 관계는 3주에 불과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남편 측이 제시한 증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유일합니다. 대화 내용은 만남을 약속하는 메시지, 애정 표현, 성관계를 암시하는 비유적인 표현과 함께 상대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도 있어 이러한 정황상 유부녀와의 외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 전략은 실제 관계 기간을 3주로 한정하여 주장함으로써 위자료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대응 과정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께서 정당한 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실제 관계 기간이 3주 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와 통화 기록 등 추가 증거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서를 작성해 법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실 규모에 대해 변론했습니다

소송 결과

소송 결과 법원은 실제 관계 기간 3주에 대해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크게 감액된 금액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