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님께서는 작년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와 직접 접촉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고 일단락 지었는데, 뒤늦게나마 상간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문의해 오셨습니다.

상간 소송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님께서는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상간으로 제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예율은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간녀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 님께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외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 기록, 치료사 의견서, 의뢰인 님의 진술 등 강력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상간녀의 행위가 의뢰인님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상간녀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