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의 가족법·상간 전문 구민걸 변호사입니다.

상간이란 기혼자가 정조의 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성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연인 관계처럼 지내는 등의 행위까지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동성 간 부정행위도 제3자가 부부 관계를 파탄 낸 것으로 보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님께서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하던 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였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감정적 고통, 명예 훼손, 관계 손상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는 등 그 피해가 막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율을 찾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전략

가장 먼저 불법 행위 (간통) 에 대한 책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상간자의 불법 행위와 의뢰인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그 규모를 산정했으며, 정량화하여 합리적인 위자료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소셜 미디어 기록, 문자 메시지, 목격자 증언을 수집하였으며, 민법과 가족법을 근거로 상간자의 불법 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소송 진행 중에 상간자 측과 협상을 통해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무법인 예율의 강력한 법적 주장과 인과관계에 따라 입증된 증거를 기반으로 상간자 측과 합의를 성립 시켰으며, 상간자 측에서 의뢰인님께 고액의 위자료를 확보하여 외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차별점

• 전문성 : 가족법 및 불법 행위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입증된 실적 보유

• 고객 중심의 접근 방식 :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