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제1항에서는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님께서는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가 괘씸하지만 협의 이혼을 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전화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지 말라고 의뢰인 님을 협박하는 와중 상간녀는 조정 합의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건 입니다.

법률 대응 및 전략

법무법인 예율에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철저히 결과 중심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예율의 상간 손해배상 팀에서는 의뢰인 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배경,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 협박의 내용 및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간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며 탄탄한 법리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남편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뢰인 님을 보호하는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협상 및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상간녀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의뢰인 님을 대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 및 남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장하며 의뢰인 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상간 행위로 인한 의뢰인 님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전문가 증언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님인 원고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 님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남편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예율은 사건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법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으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님께서는 정당한 배상을 받음으로써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예율의 변호사들은 의뢰인 님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공감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