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계 등 간음이란?

장애인에게 힘을 가하여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FOCUS

피해자의 진술, 장애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정황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의뢰인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인 점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변호인의 조력(경찰 단계)

의뢰인 역시 시각 장애인이며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누르는 행동을 하기 힘든 점을 입증 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무죄를 대변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불기소(혐의없음)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이며, 재판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