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3 지하철에서 한 여성과 신체 접촉한 사건 (무죄)

1) 사건개요

지하철을 탄 의뢰인 김모씨는 개찰구에서 나와 걷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넓은 통로임에도 굳이 저희 의뢰인이 자신에게로 와서 접촉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고의적인 성추행으로 간주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님은 저희 자문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에서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가까이 가서 접촉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화장실 쪽으로 가던 중 이었는데 동선이 겹쳐 어깨가 부딪힌 상황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의뢰인님과 피해자의 부딪히는 시간이 짧은점과 처음부터 원래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CCTV 증거 자료와, 다른 진술을 뒷받침 해줄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 론

​검찰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일관된 주장과 증거들을 받아들여 의뢰인 님에게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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