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7 외국인 남성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 한 사건 (무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 여행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습니다. 클럽을 방문 한 후 여성의 얼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쓰다듬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이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사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여성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클럽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의뢰인이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여 피해 여성의 물음에 잘못 대답을 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 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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