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3 술집 종업원 추행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던 의뢰인 님 다급한 마음에 저희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수임직후 증거들을 분석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 한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 날 있었던 일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 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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