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5 소개팅녀 추행 사건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OO만남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식사와 동시에 술까지 마신 후 함께 모텔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갑자기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급기야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자 다급하게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 변호인단은 수임 직후 변호사단 회의를 통해 당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차이가 있는 점 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후 이를 각자 진술을 검토, 어느 쪽 진술이 타당한 지 검증을 한 결과 의뢰인 주장이 보다 사리에 맞고 타당한 점을 의견서에 기술하여 이를 검찰에 제출 하였습니다.



3) 결 과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 의견을 받아 들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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