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8 걸어오던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한 잔 하고 집에 거의 다 와가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에게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 변호사단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리고 나아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 하였습니다.



3) 결 과

법원 은 저희 변호인 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리는 것 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로써 자칫 무거운 처벌로 직장마저 잃을 뻔 했던 의뢰인은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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