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 길거리에 쓰러진 여성 촬영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이 잔뜩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모습에 흥미를 느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촬영한 사람들에게 영상물을 삭제해 주길 부탁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지우진 않았고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은 군인 신분 이었습니다. 그동안 경험 및 사례를 이용하여 빠르게 대응해 나갔습니다. 실제 촬영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는 없었기에 혐의를 인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 과

보호관찰소 교육이수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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