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2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 촬영 (벌금형)

1) 사건 개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몰래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통하여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한 명 에게 발각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 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은 3명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고심 끝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고 저희가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안내해 드림과 동시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3) 결 과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 받긴 하였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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