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6 성관계 촬영 -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중에 휴대전화를 만진 사실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적절한 시기에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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