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7 공용화장실 카메라 설치 (기소유예 처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OO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순간 충동적인 생각으로 동영상이 재생되어 있는 카메라를 몰래 화장실선반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 하려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 하였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의 진술을 미리 준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 론

이와 같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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