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9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촬영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창문을 통하여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과가 전혀 없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변론을 진행 하였습니다.
3) 결 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고 촬영수위가 높았음에도 저희 성범죄 전문센터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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