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민사소송의 실제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 13 지하철 여성 몰카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이용하던 중 여성을 몰래 촬영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여성들을 몰래 찍은 사진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 계기로 인해 전에 촬영했던 사진까지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였고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 과

이와 같은 저희 성범죄전문센터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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